"임시행정수도구상 모르는 일"…입다문 건설부|두손든 쇠고기대책…지방 육 서울 반입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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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입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건설구상에 대해 건설부에는 엄중한 함구령이 내려진 듯 상하가 일제 침묵.
무임소장관을 지내면서 수도권인구분산대책을 맡아 새 수도건설구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식 건설부장관은『무임소장관실에서 하는 일이다. 나는 아는바 없다』고 딱 잡아떼고 관계자들도『모른다』로 일관.
구정을 앞두고 쇠고기 파동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그 동안 금지해 왔던 지방 육의 도시 정육점 직접 공급을 허용.
지방 육 도시반입은 원칙적으로『도매시장 상장』을 통해야만 되지만 도매시장 상장 두수가 서울의 경우 최근에는 수요의 70%선에 지나지 않아 상장수수료(마리 당 1만2천 원)가 없는 정육점 직 반입을 허용,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그러나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한 조치는 도매시장 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밀도살·부정 육 유통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 새로운 부작용이 뒤따를 듯.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업체가 대형화되면서 업체간의 경쟁도 고래싸움 격으로 발전되는 추세를 보여 재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10여 년 전 연합철강이 등장하자 불붙었던 열간·냉 문 싸움은 지금도 업계싸움의 전형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최근엔「아크릴·파이버」를 둘러싼 한일 대 전방의 싸움, 객차 생산을 독점하기 위한 대우와 조선공사의 싸움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
객차문제는 대우 측에서 한국기계를 인수할 때 독점하기로 약속 받았다고 내세우면서 독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교통부로부터 납품업체로 지정 받은 조공 측에서 우리도 만들어야겠다고 나서 싸움이 본격화 된 것.
이 싸움은 1년이나 내연, 결국 자체조정이 안돼 내주 경제장관협의회에까지 올려지게 됐다.
이 밖에도 대소싸움이 한 두 가지 아니어서 상공부 당국자들은『잘못 처신하면 망신하기 십상』이라며 말조심이 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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