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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 위반 명단 공개 알고 만든 부정식품 엄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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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보사부를 순시,『부정의약품이나 부정식품 단속에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저지른 제과회사나 식품회사 또는 음식점 등은 단 한번 적발된 것이라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엄벌주의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가정의례준칙이 어느덧 이완되어 옛날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고 지적,『지도층이 모범을 보이고 부유층이 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법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지 모르나 제돈 쓰고 욕먹는 경우 이니 김모·이모라고 하지 말고 신문에 크게 이름을 밝혀 명단을 공개해서 무안을 주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근로자 최저임금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2만원이하의 제조업부문 임금은 올해 안에 완전히 없애도록 하라』고 말하고『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장 새마을운동을 빙자, 일부 기업주들이 출퇴근을 30본씩 빠르고 느리게 하여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노동청이 이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박대통령의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료시혜는 처음 실시하는 만큼 문제점이 많은 줄 안다. 지정병원의 의사나 관계공무원들이 지역별로 모여 토의를 하여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라.
▲보건지소장의 확충 문제를 철저히 연구하라. 올해 임시 국가의사고시로 1백 명이 충원된다고 하나 그래도 부족한 형편이니 방안을 강구하라.
▲무의 도서지역에 진료를 다니는 병원 선은 12월과 1, 2월 동안은 풍랑이 심해 어떤 섬에는 거의 못 가며 연말·연초에는 예산이 영달되지 않아 섬사람들이 전혀 진료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시정토록 하라. 또 이웃돕기 성금 중 남아 있는 11억 원을 병원선 건조에 활용, 풍랑에 이길 수 있도록 배도 대형화하여 가능한 한 많이 건조토록 하라.
▲서민생활에 다소 영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번 탄값을 인상한 취지는 업자들의 적자보전에도 있으나 주목적이 광산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시설 보강에 있다. 이를 잘 알아 광산근로자들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철저히 도모토록 하라.
▲부정약품, 부정식품, 부정음식 등은 그 동안 보사부가 단속을 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금년에는 이를 완전히 근절하라. 위생관리를 태만히 하여 도중 변질된 것은 엄중히 경고하여 시정토록 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하라. 과거에는 한번 정도의 적발로 문닫게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한번이라도 엄벌하라.
▲가정의례준칙은 없는 사람에게는 요란하게 하라고 해도 돈이 없어 못한다.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일생에 한번밖에 없다고 요란을 떠는 경우가 지도층이나 부유층에 아직도 많다. 없는 사람들은 지도해야 쓸 돈은 없을 것이다. 있는 사람들이 수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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