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한은 강국경쟁 예방

「아시아」정책연구원(원장 민관식)과 미국 「스탠퍼드」연구소 (SRI)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관계에 관한 심포지엄」이 24일부터 3일간 「아시아」정책연구원에서 열리고있다.
「존·베시」 주한「유엔」군 사령관의 사회로 열린 24일의 「심포지엄」에서 SRI의「R·B·포스터」 박사는 「동북아에서의 강대국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강대국간의 무기경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미 해·공군의 주둔만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없고 미 지상군의 주둔은 미국의 개입에 관한 공신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터」 박사는 또 『미 지상군의 한국 주둔은, 군비 통제조치로 간주되어야 하며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서구의 방위 및 자유세계 경제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표한 SRI의 「S·P·기버트」 박사는 미·「아시아」관계에 있어서의 한국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에 앞서 ⓛ한국군의 현대화 완결 ②남·북한의 불가침 조약체결 ③미·일·중공·소련 등 4강국의 한반도 안전보장 ④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버트 」박사는 또 「카터」 신 행정부가 주한미군에 관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현장유지 ②제2사단의 후방이동 ③미군 감축 또는 공군력의 지원만 남겨놓는 것 등을 예상하지만 미군의 이동이나 공군력만의 지원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