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융자 한도 50만원으로|김 재무 회견 대상 늘려 잡급직 등도 30만원 융자

정부는 77년에도 수출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내수산업의 안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4억「달러」의 외화 대부를 포함한 총 5천8백87억원의 설비 금융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9일 77년도 민간기업에 대한 설비 자금 지원 계획을 이같이 밝히고 민간기업의 설비 자금 수요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외화 대부, 방위 산업 지원 자금의 공급을 앞당겨 16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 금융의 폭을 확대, 생계 안정 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의 7백74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서민 주택 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의 5백6억원에서 7백70억원으로 각각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 생계 안정 자금의 건당 융자 한도도 이제까지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수혜 대상자도 이제까지의 정규 사원·직원에서 하역 노무자·청소부·공원 등 고용원·잡급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고용원·잡급직에 대한 융자 한도는 전체 규모를 50억원, 건당 지원 한도를 종전대로 30만원으로 하고 점차 늘려 가기로 했다.
주요 설비 자금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외화 대부 계획=76년도 이월분 2천5백만「달러」와 77년도 신규 대부 3억7천5백만「달러」 합계 4억「달러」를 지원하되 신규 자금 3억7천5백만「달러」를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2억7천5백만「달러」,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서 1억「달러」를 지원.
금리는 LIBO(「런던」금융시장 금리)+2.0∼2.5%.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소요 재원은 한은이 80% 범위 안에서 지원.
◇방위 산업 육성 지원=정부와 계약분은 선급금 지급 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외상 계약분(국고 채무 부담 행위)은 계약서를 담보로 연리 13%의 단기 생산 자금을 지원, 융자 비율은 80%.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①특별 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의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고 ② 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 순증액의 30%를 지원토록 하며 ③신용보증기금 활용을 올해의 2백50억원에서 4백억원으로 확대.
우대금리 13%, 일반금리 17%.
◇기계 공업 육성 자금=올해의 실제 공급 5백70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늘리되 국민 투자 기금과 산은 융자금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