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내려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셧다운제 합헌’.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셧다운제를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2012년 헌법소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이 주체가 되어 제기되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다. 현재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