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 의견 폭 좁혀|국회 예결 소위, 예산안 계수 조정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계수 조정 11인 소위원회는 25일 첫 모임에서 예산의 삭감 규모에 관한 여야의 기본 입장을 타진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들었다.
삭감 규모를 놓고 여당 측은 원칙적으로 재무위의 세법 개정안 조정에 따른 세입 삭감 1백7억원 선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은 9백48억원의 삭감을 내세우고 있어 여야간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여당 측도 야당의 세출 삭감 주장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예비비 중 일부는 삭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 측도 9백48억원 삭감이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3백70억원 정도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이견 폭은 훨씬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은 야당의 삭감 주장분 중 ▲철도 특별 회계 보조 2백32억원 삭감은 철도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한전 출자 중 2백70억원 삭감은 2조5천억원의 신규 전원 개발 투자가 필요한 실정에 비추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삭감 요인과 ▲예비비 일부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야당 측도 9백48억원의 삼각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아래 ▲물건비 1백40억 ▲인건비 70억 ▲민간 경상 보조 40억 ▲예비비 65억 ▲국방비 중 일부 공사비·물품비·구매비 등에서 55억원 등 3백70억원을 예산에서 깎고 세입에서도 1백7억원 외에 ▲소득세 인적 공제액 9만5천원 인상에 따른 43억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 13%를 12%로 인하하는데 따른 2백20억원 등 3백70억원을 깎자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여야는 이날 11인 소위에 앞서 각기 당 간부들과 소위원 연석 회의를 갖고 예산안 조정에 대한 방침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