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의 억제

인구억제종합대책이 새로 마련되어 곧 인구정책 심의위에 회부되리라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이 종합한 이 대책은 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인구증가율을 연평균 1·6%로 억제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올해의 실적이 1·7%인 점을 고려하면, 이 계획치는 큰 무리 없이도 가능한 합리적인 목표인 것처럼 짐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70년대 하반기 이후의 인구구성 유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적은 변화조차도 여간한 집중적 노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목표달성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선 불임여성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인데다 그 동안의 인구억제에 크게 기여했던 결혼연령의 상승추세가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노년층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여 간접적인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구추세의 이 같은 변화에 비해 그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 관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이 인구정책의 가장 큰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누차 지적된 바 있듯이 우리가 인구억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인구조절을 위한 정책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데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인구정책의 운용을 기술적·행정적 관점에서 다루는 일은 오히려 부작용만 파생시킬 위험이 있다. 새로운 종합대책도 그 정책수단에서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되기는 한다.
다만 중요한 변화는 인구정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유인을 크게 확대시킨 점이다. 이것은 분명 하나의 진전임에 틀림없다.
불임수술을 권장하기 위해 무료시술과 더불어 저소득층에는 3일 동안의 치료기간 중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예산의 확보도 미지수이긴 하지만 정부가 재정 면의 뒷받침을 해서라도 가족계획사업을 확대할 의욕을 표명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인구억제 대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모든 가임 부의「카드」를 작성하는 일도 방대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자금을 필요로 한다.
반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제도적·사회적 유인의 확대정책에서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처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인 이하 자녀가족에 대한 소득세공제나 주택분양에서의 혜택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노동조건·교육 문화 등 각 부문을 망라한 폭넓은 유인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그밖에도 또 조세부문에서도 더욱 다양한 유인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달성은 역시 인구교육이 얼마나 광범하고 실효 있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기는 많을수록 좋다는 인위적 사고나 딸보다는 아들을 원하는 사회의식이 온존되고 있는 한 행정적·기술적 차원에서의 인구억제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교육에서도 이를 더욱 강화하는 일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정책을 세우는 마당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사실은 본질적으로 인구는 소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인구의 생산적 측면을 도외시한 정책이 일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