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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재심청구 급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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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재심청구가 급격히 늘고있다.
13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5년중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4백6건에 과표금액은 10억3천4백만원에 그치던 것이 올들어서는 8월말현재 지난 1년간 접수된 건수의 6배가 넘는 2천4백68건(과표량 63억5천5백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재심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면 75년의 경우 재심청구건수의 40%에 달하는 1백63건에 대해 경정조치 했으며 76년에도 34%인 8백56건에 대해 경정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에 신중을 기할 것이 촉구되고 있다.
이밖에 이날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위장분산적발내용=75년 중 1백14개「그룹」 6백37개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백26억원의 위장분산을 적발 86%억원을 추징.
▲중소기업체의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8월말 현재 18억4천3백만원.
▲상속세·증여세추징=8월말현재 상속세 10억9천5백만원, 증여세 9백51억원 합계 2천4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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