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에 최규하 총리·남덕우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을 출석시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이틀째 계속했다. 질문에 나선 김동영(신민) 김상영(공화) 김기형(유정) 박병효(신민) 의원 등은 정부의 중세정책, 4차 5개년 계획의 수정
문제, 일부 대기업에 대한 거액대출, 재정금융 정책 등을 중점 질문했다. 국회는 이날로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끝내고 오는 11일 본회의를 속개, 사회문제에 들어간다. <질의·답변 요지2면>
첫 질문에 나선 김동영 의원은『새해 예산안에 계상된 국민 1인 당 조세부담액이 무려 7만5천2백30원으로 올해보다 35.3%나 늘어났다』고 지적, 『이 같은 조세부담이 정당하다고 보며 언제까지 이 같은 중세정책을 계속 할 것인가』고 따졌다.
김 의원은 5백억원 이상 대출 받은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D실업 등 일부 재벌형 기업에는 1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대출되는 등 특정기업을 편중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작년말 현재 일반 은행 및 산은의 총 대출액은 3조4천여억원, 전국의 법인 기업체 수는 약 1만5천개이며 이중 4백45개 기업에 50%이상의 돈이 집중 대출되어 한 기업에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나갔고 18개 재벌「그룹」의 42개 업체에는 각각 1백억원이 넘는 돈이 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위조증권과 신용장 위조 등의 수법으로 2백20억원이나 부정 대출을 받은 한독맥주 사건은 사상최대의 권력형 부정대출이며 편중금융· 특혜금융이 건재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난하고 한독맥주 설립허가부터 권력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 한독맥주의 설립경위와 국내 시판허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상영 의원은『4차 5개년 계획이 75년을 기준치로 작성됐으나 76년의 성장과 수출이 예상외로 크게 신장하여 4차 계획의 전면 수정작업이 불가피하지 않은 가고 묻고 안보견지에서라도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대만 등 태평양 경제권의 창설을 주도할 의사가 없는가를 질문했다. 그는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동북아경제권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형 의원은 현재「달러」당 4백20원(L/C) 융자를 해주고 있는 수출금융을 일본·대만과 같이 현실화 조치할용의, 수출금리 8%도 6∼7%로 하향 조정할 용의 등을 묻고『화성군 우월지역 공업도시 건설과 관련, 중
소기업의 이전을 위해 공장 재배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박병효 의원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전략 촉진을 위한 관수물자의 구입의무를 법제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신민당의 조사결과 올해 추곡수매가는 작년비 35%인상 된 가마당 2만6천7백38원이 적정선이라고 주장, 이 선까지 올릴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남덕우 부총리는『4차 5개년 계획중 국제수지, 자원소요 등 몇 가지 분야에 부분적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면적 개정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하고『장기계획으로 오는 85년까지, 내다보는 10개년 계획과 70년대까지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독맥주 사건에 대해 남부총리는『지난 72년6월23일에 인가해 줘 74년5월에 생산을 개시했으나 같은 해 10월말에 수출부진으로 공장조업이 중단되었었다』밝히고『정부가 이 회사를 인가 할 때도 월남전이 계속 중이어서 월남과 다른 나라에 수출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예상이 빗나가 이 기업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독일정부의 사전양해를 얻어 75년1월에 이 회사 합작인가를 취소하고 면제받은 일체의 조세를 납부 시켰으며 내국법 인화가 된 이상 기업공개를 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총리는『맥주수요의 증가와 종업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내시판의 필을 더 주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또『태평양 경제권의 창설문제는 매우 거창해서 관계국과 정치적 및 경제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하겠다고 말할 수 는 없으나 태평양 각국과 경제 협력을 긴밀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예준 상공장관은 종합무역상사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대해 고의적으로 내국 신용장을 발급치 않을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침식과 횡포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과 중소기업 조정법을 활용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구상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조충훈 재무차관은 한독맥주 부정 대출사건에 대해『맥주자체는 선별금융의 대상업체가 아니지만 한독맥주가 외자 도입에 의한 수출기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위조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자체로서는 위조여부를 알 수 없지만 경남·광주·경기은행이 감독원에 대한 보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금년 들어 2백9건의 세무사찰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세무사찰 기준은 ▲과세자료 제출 부실업체 ▲원천징수부실업체 ▲신고 소득율이 저조한 업체 ▲체납원인자료제출 부실업체 등 성실신고가 소홀한 업체이며 결코 세무 사찰권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영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한독맥주 부정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무장관의 인책사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전략업종에 조세혜택|내외자론 구별 안해|답변 전기· 철도· 전화료 등 인상 불가피>
최규하 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서울시 인구가 더 팽창되지 않도록 조만간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도시계획」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도시계획 선에 저촉되는 요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인하 할 것을 서울시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주곡에 대한 식량자급 자족이 달성됐다 하더라도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뜻에서 현재의 혼·분식 정책을 그대로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관광업소에 대한 혼·분식 이행 완화정책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전기· 철도· 전화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전기요금의 인상은 연내 단행할 방침이나 그 폭과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도요금도 인상 요인을 안고있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전화수요의 대비책 이외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 내년에 1백68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실정이며 이를 차입으로 충당할지 요금인상으로 충당할지를 놓고 검토중이나 전화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상 특혜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외자도입법 개정을 검토중이며 같은 업종인데 한쪽은 합작이고 한쪽은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조세상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외자와 내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