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경비 안, 북괴 술책일 수도|「살인처벌」앞서야

정부는 26일 북괴가 판문점 군사정전위회담을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분리, 경비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해 온 것은「유엔」측이 보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술책으로 분석, 신중한 대처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군사정전위에서 한국과 미국 등「유엔」군 측이 북괴 측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①책임자 처벌 ②「유엔」군 장병의 안전보장이라고 말하고 북괴 측은「유엔」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건발생에 대한 막연한「유감」만을 되풀이하는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구분이라는 새로운 제의를 해 옴으로써「유엔」군 측 요구를 아직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외무부 관계자는 미국무성이 북괴제의를 검토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나 검토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정부의 입장은 북괴 측의 책임자 처벌 및「유엔」군 안전보장이 관철되지 않는 한 북괴의 어떠한 지연획책에도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괴 측 제안대로 공동경비구역을 구분, 관할할 경우 휴전협정에 규정돼 있는『행동의 자유』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유엔」군 측의 공동경비구역 안에서의 관측 및 경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외무부는 이날 북괴 측 제안에 따른 휴전협정의 변형여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정부와 대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