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없도록 세무조사 줄이겠다"

김덕중(사진) 국세청장은 10일 “세정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민 시각에서 문제를 발굴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5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또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를 확대하고, 가업승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세금) 고지 전 적격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올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부담이 없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이고 조사기간도 30%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견·중소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정기조사도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그러나 역외 탈세 등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사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전진행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과 기업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고,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 부담을 덜 느끼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