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국, 청으로 승격 공단관리 청은 해체

정부는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고 공업단지관리청을 해체, 상공부본부에 국·또는 과로 축소하는 한편 시·도의 상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상공과를 국으로 승격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8개시·도에 설치돼 있는 공산품 검사소를 공업진흥청장직속 하에 두는 등 상공행정기구의 대폭 개편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의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기구개편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백94명 가량이 증원될 예정이다.
행정개혁위원회가 마련, 12일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바에 따르면 상공부 외청으로 특허청을 신설하고 종전 특허 국 직제를 고쳐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심사제4국·공업소유권연구소 등을 증설토록 했으며 공단관리 청의 단지조성기능이 건설부와 중복되기 때문에 본 청을 해체하고 단지 관리기능만을 지방3개 관리사무소에 맡기도록 했다.
건의서는 또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각시·도에 상공국을 신설하는 한편 상공부 직속 부산사무소를 폐지하고 부산사무소가 맡아온 수출입허가·추천업무를 부산시와 경북 도에 위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