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해결의 처방될까|실력 없을 응시 제한

교육개발원이 성안한 1차 시안은 교육 정책적인 면과 사회 정책적인 면으로 나누어 그 동안 각개에서 제시해 온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우선 시안의 주요 줄거리를 보면 교육 정책적인 면에서는 ①대입 정원을 매년 10%이상 늘리고 ②대입예시제를 고교·학력국가 고사제로 전환, 「재수생에 대한 감점제」와「4수생에 대한 응시불허」 ③중·고교의 진로 교육 강화 ④재수생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또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는 ①고졸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조건 개선 ②직업훈련 기회확대 ③일반의 의식구조 개선 시책 등으로 요약된다.
▲대입 정원 증원=매년 10%이상씩 지방대학에 우선해서 늘리도록 한다지만 재정 형편상 시실 확충용 수용 능력이 큰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서울의「일류대」로 몰려드는「재수생의 서울 집중률」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개발원은 서울의 사립대학 등록금을 대폭 올리고 지방·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상대적으로 내린다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적지 않다.
▲고교 학력국가 고사제=고사성적을 진학과 취업에 반영하고 진학 자격 하한선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재수생의 누증을 방지하는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볼 수 없다.
예시보다 합격자 수가 많아질 것이므로 오히려 재수 의욕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짙다.
찾은 제도개혁으로 혼란만 자초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감점제·응시불허=3수생에 대한 감점제나 4수생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역시 재수생 누증완화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교육권 박탈」이라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심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76년도 대입예시 총 응시자 중 재수생 구성비는 ①재수가 22%인 5만5천96명 ②3수가 7%인 1만7천6백30명 ③4수 이상이 3.5%인 8천8백93명으로 3수 이상은 사실상 그 수가 많지 않다.
▲진로지도·재수생 모교지도 중·고생에 대한 진로 지도는 바람직하나 재수생을 모교에서 등록 받아 진학과 진로를 지도토록 한다는 것은 지도교사의 증원이 전제가 되는데다 자칫 일부 재수생들의 비행에 재학생들이 물들 염려도 없지 않다.
그리고 의식구조 개선이나 고용기회 확대 등 사회 정책적인 면은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 당장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
어쨌든 54명의 각개 전문의원들이 5개월간에 걸쳐 짜낸 시안이고 보면 이 이상의 대책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평도 나올 정도로 재수생 문제 해결은 어려운 문제.
따라서 이 시안은 재수생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기 보다는 재수생 누증완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재학진학 희망율을 현재와 같은 57%선으로 고정시키는 데 불과, 81년도에도 재수생수는 여전히 현재와 같은 10만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