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북한 사설

안보를 등산객·심마니에게 의지해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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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추락한 북한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우리 군의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났다. 파주 추락기는 청와대를, 백령도 추락기는 아군 군사시설을, 삼척 추락기는 동해 쪽 시설을 근접 촬영했지만 우리 군은 낌새조차 몰랐다. 북한 무인기들이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동과 서를 휘젓고 다닌 것을 추락해서야, 그것도 등산객과 심마니의 신고로 파악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각종 정찰 정보와 무인 기술에서 열세인 북한이 이 분야에서 대놓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는데도 우리 군이 대비를 소홀히 해온 책임은 크다. 북한은 만 2년 전 군사 퍼레이드 때 무인타격기를 공개했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해 3월 이래 네 차례 무인기 운용 관련 부대를 방문했다. 지난해 5월 대남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청와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무인타격기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의 대북 정보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안보에는 한 치의 사각지대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천안함 사건의 교훈이다. 휴전선 육상 경로가 철통 방위로 막히자 4년 전 바다로 우회해 공격해온 북한은 이제 우리의 새 취약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북한의 저고도 침투에 대해서는 민간의 신고나 협력도 긴요하다.

 북한의 무인기 기술 개발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적은 비용으로 군사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척·파주·백령도 추락기 기체에 각각 35·24·6의 숫자가 쓰여 있는 점은 무인기의 대량생산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추락기들은 정찰용이지만 시험을 거쳐 자폭형이나 폭격용을 우리 후방까지 보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무인기·사이버전 능력·특수부대 전력 고도화 쪽으로 대남 군사전략을 옮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우선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방공시스템의 전면 쇄신에 나서되 북한의 새 군사전략에 대응할 방어전략도 함께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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