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고치값 인상 놓고 눈치작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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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생사문제만 제기되면 농수산부는 언제나 「샌드위치」꼴이다.
대일생사류 수출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상공부와 외무부의 가운데에 끼여 통상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고대하더니 국내 대책, 즉 누에고치 수매가격인상문제가 제기되자 이번에는 기획원과 양잠농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양잠농가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고 있는 누에고치 수매기를 앞두고 수매가격을 적어도 20.4% 인상해줄 것을 공식건의하고 있는데 농수산부는 이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원』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
기획원 실무자급에서는 앞서 농수산부가 제시한 7% 인상안도 「비토」한바 있어 남 장관이 귀국한 후라야 이 문제도 매듭지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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