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문제 다룰 여·야 특위 설치 제의

신민당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야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현행법상의 모순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심의할 것을 제의했다.
한병채 신민당 대변인은 26일 이효상 공화당 의장 서리의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방침 발언을 환영하고 『그러나 여당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신민당도 5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여당 측이 구상하는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하는 투표 참관인제의 부활뿐 아니라 ▲투표구 및 개표구의 정당과 후보자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제도 및 후보자 개인연설회제도 부활 ▲선거인 명부 사전교부제도 부활 ▲기관원 및 경찰관 현역군인 등의 투·개표소 출입금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마련 들을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표 조작과 허위집계 및 그 발표를 처벌하는 조항을 선거법에 신설할 것과 합동연설회 횟수를 적어도 현행 2배 이상으로 늘려야하고 선거구역도 인구비율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대변인은 성명에서 현행선거법이 ①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하고 ②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어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행사가 불가능하며 ③선거구역과 선거제도 면에서 자유로운 민주선거가 불가능하게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