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잇단 수입 규제 경기회복에 악영향 우려

일본의 견제품 수입규재를 비롯, 각국이 국익우선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모처럼의 세계경기회복기운이 다시 움츠러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및 중공산 생사류 수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누에고치가격 안정법」을 개정한데 이어 한국·중공과 수량규제협정체결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미국은 특수강에 대해 이미 수입할당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일본·「스웨덴」등 관계국과의 2국간 교섭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특수강에 이어 다른 품목에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스테인리스·와이어」, 「스테인리스·파이프」, 보통강, 「칼라」TV, 「베어링」업계 등에서는 현재 맹렬한 수입규제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가 규제를 불러일으켜 미국의 이같은 보호주의의 연쇄반응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서도 관세인상·수입할당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규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같은 각국의 보호무역에로의 선회는 「랑부예」회의 이후 강조돼온 국제협조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을 위험한 국면으로까지 이끌어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