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자재의 국산화 지원 위해|현금차관 2억불도입 허용방침

정부는「플랜트」의 일괄도입방식을 지양하고 기자재 및 기술용역의 국산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자금의 재원을 현금차관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연내에 2억 「달러」의 현금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제까지 국내업자의 자금부족으로 기자재 도입을 공급자가 공여하는 차관에 의존해 왔으며 그 결과 일괄도입방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플랜트」건설에도 일정비율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차관과 같은 조건의 외대표시자금이나 기술도입계약금을 자체 지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에 따르는 소요지원자금을 현금차관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올해 들여올 시설기자재의 약10%는 국산대체가 가능하나 여기에는 약2억「달러」의 대체자금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로서 지원가능한자금은 기계공업육성자금4백억 원에 불과하며 그 자금도 「플랜트」도입에 전액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결국 2억「달러」의 자금을 현금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금차관은 과거통화팽창을 일으켜「인플레」를 유발할 뿐 아니라 국제금리와 국내 금리와의 격차 때문에 특혜의 말썽을 빚어 한때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금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플랜트」도입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현금차관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쉽게 해소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현금차관을 확보하는 것만이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업계의 현금차관을 적극 권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