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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갖게될 내륙국 볼리비아-칠레와의 영토교환 협상 마무리 단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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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상파울루=허준 통신원】파라과이와 더불어 중남미 국가 중 단 둘뿐인 내륙국 볼리비아가 칠레와의 교섭을 통해 과거 잃었던 태평양 연안의 영토 일부를 회복, 연안국으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볼리비아가 내륙국이 된 것은 지금부터 약1백년 전인 1879년 아타카마 사막의 초석을 둘러싼 분쟁끝에일어난 소 태평양전쟁에서 칠레에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볼리비아는 바다에의 출구를 구하는 것이 비원이었고 근 1백년 동안 칠레와 외교 교섭을 벌여 왔는데 최근 칠레의 피노체트 군정이 페루 국경에 인접한 자국영토 일부를 태평양으로 통하는 회랑으로 볼리비아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에 급진전으로 이루어진 영토교환 교섭의 골자는 칠레MS 볼리비아에 대해 ①페루 국경과 칠레의 아리카항이 북사이에 끼여 있는 3천∼5천평방㎞의 영토와 이 땅의 태평양 연안으로부터 2백 해리까지의 영해를 양도하고 ②볼리비아 수도 라마스와 아리카항을 잇는 4백47㎞의 국제철도를 1억∼2억 달러에 양도하며 ③타코라 유황자원도 넘겨주는 대신, 볼리비아는 칠레에 대해 반대급부로 ⓛ의양보 면적과 같은 면적의 영토(칠레와 인접한 볼리비아 서 남부 포토시 지역 또는 오로루 지역)를 할양하고 국제하천인 라우가강의 수자원 전체사용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양국의 교섭은 이미 골격이 잡혀 조문작성의 절차만 남기고 있는데 서로 양도할 지역을 비무장지대화하는 것도 합의된 것으로 아려졌다.
그러나 이 영토교환 교섭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59년의 칠레와 페루의 영토 조약에 『두 나라는 소태평양 전쟁이전에 페루가 영유하고 있던 영토를 제3국에 양도할 경우 페루의 동의를 요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
이 영토교환교섭이 최근에 큰 진전을 보인 것은 볼리비아의 반저 정권이 73년말 『바다를 얻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선언, 적극적인 외교를 벌여왔고, 한편으로는 군사독재를 한다는 지탄을 받고있는 칠레로서는 평화적 교섭을 통한 영토문제의 해결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다소 덜어보자는 피노체트 정권의 이해가 일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칠레와 볼리비아간의 교섭이 결실을 맺어 평화적 교섭을 통한 영토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길 경우 그 반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점이 되고있는 파나마 운하문제에 당장 영향을 미쳐 파나마 정부는 운하의 자국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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