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한책임제 실시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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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자동차보험(사장 박은회)은 보험사고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새 형태의 무한책임보험제를 개발,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아래 현재 기초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는 현행 l백만원 한도의 책임보험으로는 고액화추세에 있는 피해보상을 충분히「커버」하지 못해 대부분 차주가 초과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 최근 교통사고 보상규모는 부쩍 커지는 추세에 있어 30대 중반의 은행대리급이 사망한 경우 2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느 의사의 유족은 8천만원짜리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것. 「차주배상책임보험」(가칭)으로 불릴 이 제도는 현재 영연방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미·일도 아직 손을 못 댄 제도라 하는데 사고율에 비례한 보험료율의 조정 등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자보측은 사운을 걸고 세부지침마련에 부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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