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12월 17일 발효되어 10년간 계속되어 온 한일간의 청구권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 오는 17일로 종료됨으로써 한일경제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남 기획 곧 방일>
이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은 그 동안 한국에 무상 자금 3억「달러」, 유상 자금 2억「달러」, 합계 5억「달러」를 공여 해 왔으며 한국은 국민의 혈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자금으로 포항종합제철 건설, 소양강「댐」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2, 3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 사용해 왔다.
협정 종료를 10여일 앞둔 5일 현재 청구권 자금의 도입 실적은 유상 자금이 69만「달러」를 제외한 전액, 그리고 무상 자금이 1백만「달러」를 제외한 전액이 도입되었으며 15일까지는 나머지 잔액도 전액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상 자금 3억「달러」중 양국간의 청산 계정에 남아있는 일본측의 채권 4천5백만 「달러」가 10년간 분할 상환됨으로써 실제 도입액은 4억5천5백만「달러」가 된다.
청구권협정의 종료로 한일간의 협정에 의한 경제 협력은 막을 내렸으며 지난 9월 서울서 열린 한일각료회담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의 경제 협력은 한일각료회담과 실무자회담의 협의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해결되어 나가게 됐다.
정부는 제3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를 짓고 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는 정부 「베이스」에 의한 일본의 자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교섭을 계속할 예정이다.
17일 협정 종료와 함께 이제까지 일본에 파견되어 있던 청구권 사절단은 공식 임무를 끝냈으며 내년6월까지 잔무 처리를 끝내면 철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덕우 부총리는15일 대만에서 열리는 한중각료회담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19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 장관이 일본의 정부 관계 인사들과 공식 회담을 갖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