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범죄」 엄단

75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3일 상오10시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사법권의 수호 문제 등을 논의했다.
15명의 각급 법원장·대법원판사전원·법원행정처 관계직원 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민 원장의 훈시에 이어 전국법원에 대한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대법원은 회의에서 ▲등기부 「카드」계획의 확대 실시에 따른 주의사항 ▲각시·읍·면의 호적사무 감독 철저 ▲사법서사 및 집달리에 대한감독방안 ▲법원 호적사무담당직원의 자질 향상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회의에서 논의된 다른 부처의 요망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무부=밀수 근절을 위해 조직범죄·전과범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함께 체형에 대해서도 중벌을 내려 줄 것.
▲법무부=우리나라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근 실시하고 있는 중죄에 대한 엄중 구형을 배려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영장 담당판사를 늘려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