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오후 일정 모두 비워 … 끝장토론 저녁까지 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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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파에 대해 발언 강도를 높여온 박근혜 대통령이 18일엔 공직자의 헌신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비서동(위민관)과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 불씨를 크게 살리고, 경기 활성화의 온기를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도 했다. ‘온몸을 던져달라’란 발언은 청년고용이나 노인빈곤 문제 등을 얘기하며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규제개혁에도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고 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민·관 확대규제점검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앞두고 청와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초 관계 장관과 기업인 소수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진행하려던 계획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확대되고 형식이 ‘끝장 토론’ 방식으로 바뀌면서다.

　민간인 참석자를 4~5명에서 40여 명으로 늘리다 보니 기업인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도 포함됐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나 경제수석실뿐 아니라 다른 수석실도 나눠서 각 분야별 참석 적임자 찾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좀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지시한 만큼 ‘눈높이’를 훨씬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끝장 토론’ 방식의 회의 진행도 고민거리다. 민간인 참석자가 3분씩만 발언해도 2시간이 넘는다.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하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묘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업인이 규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말하면 해당 장관이 이에 답하고, 대통령이 중간 입장에서 장관에게 질문하거나 민간인의 추가질문을 유도해 중재하는 방식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도 적용됐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끝장토론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면 저녁 식사를 넘겨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참석자들이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또 토론 내용을 모두 언론에 공개키로 하고 회의 내용을 TV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청와대 회의 전체를 TV중계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하라”=박 대통령은 최근 복지시설 내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