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해체 저지 않겠다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외무성의「마쓰나가」조약국장은 4일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사회당의「가와가미」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주한「유엔」군의 설치·파견은「유엔」안보리에서 결정된 문제인 만큼 가령「유엔」사 해체가 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안보리가 결정해야만 할 문제』라고 말함으로써「유엔」사 해체문제는 총회결의보다 안보리결정이 우선한다는 일본정부의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다.
또 다른 외무성관계자는 일본정부가『「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를 올 가을「유엔」총회대책의 범위를 넘는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문젯점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 한국·미국 등 관계국과 이 문제의 전후대책을 비공식으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유엔」군사령부가 휴전협정체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이 체제를 유효하게 유지키 위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유엔」사 해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있으나 올 가을 총회에서는 해체결의가 가결될 것이 확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해체결의를 저지하는 공작은 않겠다』(「미야자와」외상)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