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 북괴 상륙할지도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정부는 미상원군사위가 미군의 한국주둔장기화와 함께「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배치 재검토의 일환으로 「오끼나와」주둔 미 해병대 일부를 「괌」도로 이동하는 문제를 검토토록 요구한 것은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미국의 일본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한 것이며 따라서 「미끼」수상이 오는 8월「워싱턴」을 방문하면 미 측은 이른바 한국조항의 재확인과 함께 유사시의 미군출격에 대한 현 미·일 안보조약상의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22일 일본신문들이 보도했다.
그러나「슐레진저」미 국방장관이 최근 회견에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 적의 심장부를 강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은 「오끼나와」에서 출격한 미군기의 북한폭격 뿐 아니라 미 해병대의 북한 상륙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곳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끼」수상은 21일 하오 국회에서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사전협의에 언급, 『일본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 사전협의에 임하겠다』고만 밝혔으며 「미야자와」외상은 「워싱턴」에서 있었던 「키신저」,「미야자와」회담에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의 미군기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 측과 「밀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야당의원의 추궁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본공동통신이 「워싱턴」특파원 발신기사로 보도한 미상원군사위보고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미국은 한국에 약 4만2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3만4천명은 육상병력인데 국방성은 이 병력은 북괴로부터의 지상공격에 대해 한국을 방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국방성은 이 경우에 한국의 공군능력이 보강,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②한국군이 개선되고 있는 사태에 비추어 한국에 미 지상부대(주로 제2보병사단)를 계속 주둔시킬 필요가 있는가, 또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어왔다. 이들 미군부대는 미국이 개입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앞서 즉각적으로 전쟁에 휘말려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③그러나 특히 월남의 경험이 있었던 직후의 현 단계에서 더우기 한국이 자력으로 방위체제를 굳힐 수 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심리적·군사적으로 보아 미국의 이익에 비추어서 유해할 것이다.
④한국군의 능력, 특히 전술공격 면에서 미군삭감에 대응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에서 미 지상군을 무계획하게 삭감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균형에 위험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분쟁재발의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킬 것이다.
⑤이들 검토해야만 할 대안가운데는 다음 몇 가지 점이 포함될 수 있다. (가)미국과 한국군의 전술공격능력을 개선한다. (나)한국군에 대한 군사원조, 주로 탄약과 예비부분품을 공여한다. (다)한국의 군사적 자립능력을 제고키 위해 한국의(군사)생산기반을 강화한다. (라)다각적인 주한미군 수준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