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한경협을 계속-해외신문 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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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박동순특파원】최근의 「아시아」정세변화에 대응해서 대한경제협력정책을 재검토해온 일본정부는 76년 이후에도 정부「베이스」를 주축으로 한 대한경제협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정부·자민당 수뇌진이 구체적 정책조정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찌」(매일)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73년의 제7차 한·일 각료회의에서 『76년 이후에는 민간「볘이스」가 주축이 되는 협력으로 이행한다』는 점에 합의한바있어 일본정부의 이러한 새 방침은 민간 「베이스」의 이행방침을 후퇴시켜 종전대로 정부「베이스」로 협력을 긴밀히 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은 ①「오일·쇼크」이후 한국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직면, 사회불안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상태가 조성됨으로써 이대로 가면 민간주도형 협력체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점이다. ②「인도차이나」사태를 보더라도 정부「베이스」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한국의 안정과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 보도는 전했다.
일본정부안에서는 일본의 안보를 공지한다는 입장에서 대한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부「베이스」 협력을 다시 적극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리」에서있을 「키신저」 미국무와 「미야자와」외상과의 회담, 또 8월의 미·일 수뇌회담에서는 대한경제지원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제8차 각료회의 도금후의 새로운 장기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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