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체납 누증 백억원

서울시의 시세징수실적이 부진. 체납시세 총액이 1백억원 선을 넘어섰다.
16일 시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74년말까지 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시세의 총액은 총 1백13억2천8백43만7천원으로 70년∼73년의 체납시세가 64억3천8백43만7천원이었으나 지난 한해동안 48억9천만원이 체납돼 시세수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이같이 시세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체납자의 소재파악과 재산조사를 맡고있는 구청 세무과 징수계의 일손이 모자라고 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잦아 감사를 펼 때마다 관계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사표를 내는 사례가 많아 징수업무가 일관성과 체계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체납시세의 세목별 액수는 취득세가 총액의 31%인 35억1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주민세로 18억3천7백만원(16.2%)이며 유흥음식세 14억4천4백만원(12.7%), 재산세 13억7천4백만원(12.1%), 자동차세 13억6백만원(11.5%) 순이다.
또 체납시세의 연두별 총액은 70년 8억4천3백60만2천원, 71년 8억5천6백64만5천원, 72년 13억3천8백24만7천원, 73년 30억4천8백51만3천원, 74년 48억9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체납시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구청 재무과에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두고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액비율을 종전의 1백분의2에서 1백분의5로 인상했는데도 체납액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