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간접 규제 강화 외환 관리 체제 개혁.

재무부는 국제 수지 방어와 외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간접적인 수입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현 외환 관리 체제를 전면 개혁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금년 중에도 외환 사정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경상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 담보금의 90일 동결 등 현 수입 규제 조처를 계속 견지하고 일람불 수입을 당장 외환 결제 부담이 안 오는 연불 수입으로 바꾸며 국산 대체 가능 물품의 수입을 적극 억제키로 했다.
또 경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 도입 증대 방안으로서 「오일달러」의 직접 도입, 「뉴요크」 및 「런던」 금융 시장으로부터의 「뱅크·론」 도입 확대, IMF의 「스탠드바이」 차관 및 석유 융자 기금의 활용과 다른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 교섭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 은행 및 금융 회사의 한국 진출을 유치하고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을 통해 자본 도입을 늘릴 계획이다.
환율에 있어선 당분간 현 「달러」당 4백85원의 현 환율 수준을 유지키로 IMF 당국과 양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관리 부문에선 현 제도가 60년대에 제정되어 실정과 괴리된 적이 많으므로 국제 경기 변동과 무역 규모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손질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환 창구 업무의 개선 ②외환 관리 업무의 지방 위임 등을 기하고 ③현 지정 통화 제도·외국환 은행 제도·해외 투융자·자본 거래 관리 제도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로 했다.
외환 관리 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령의 개정 작업은 현재 재무부 안에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어 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