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EEC 위원회 특별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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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도에 역내 국가들은 경제 정책 수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문제의 성격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실업률의 감소 대책과 「인플레」 진정책, 그리고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문제.
▲공동체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는 분산주의적 경향에 대한 대책.
그런데 두번째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국제 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똑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EEC의 번영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국제 경제 상황에 비춰 볼 때 역내 국가를 종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대외 경쟁력과 국내의 「인플레」 압력을 지표로 삼는다면 회원국은 대체로 3개 「그룹」으로 분류될 것이다.
우선 국제 수지가 극히 악화되고 있는 영국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긴축 정책을 지켜 나가면서 ▲수출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고용 증대 효과가 큰 부문에 대해 투자를 늘려 가야 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상의 노력이 실시되는 동안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은 어느 정도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 성향만 늘어서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국제 수지 개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며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자본 도입도 점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국제 수지 악화가 큰 문제인데 다만 실업자와 잠재 실업자가 많아서 영국 「이탈리아」보다 훨씬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서독 「네덜란드」 등 국제 수지 흑자국들의 경우는 이미 경기 회복책을 쓰고 있으므로 문제의 성격도 판이하다.
이들의 확대 재정·금융 정책은 다른 역내 국가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 절제 및 ▲기업가들의 대담한 투자 활동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정부는 새로운 확대 정책이 「인플레」 재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 「그룹」의 국가는 문제의 성격이 앞에 소개한 2개 「그룹」을 버무려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벨기에」는 정상 거래 흑자가 줄어드는 과정에 있고 「덴마크」나 「프랑스」는 호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가격 파동의 향방도 아직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경제 정책 역시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뤄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류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역내 국가는 모두 투자 진흥책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별·지역별 소득 및 수요의 격차를 감안, 적절히 재분배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원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이의 투입에 대해서는 배전의 고려가 있어야할 것이며 민간 기업과 정부의 협조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이동, 효용적인 직업 훈련 등을 공동체 산하 기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역내 국가의 경우에는 실업자들의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재정비도 요청된다.
회원국 전반을 놓고 보더라도 원유 파동 이후 저소득층의 생활 환경이 매우 악화된게 사실이므로 이 문제는 특별한 배려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 수지 역조의 개선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적자 국은 해외 기채로 이것을 메울 때 장래의 상환 계획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나서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보세 무역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따라서 공동체의 금융 기구가 맡은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갖는다. 물론 이와 같은 배려나 제도적 장치가 세계무역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