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결과에 의협은 '불만' 병협은 '흡족'?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상 결과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협은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작 협상에 참여한 의협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18일 복지부와 의협 간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영리 자법인 허용 범위를 일부 축소하며,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의료계 내부에서 상반된 반응이 표출됐다.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영한 의협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모호한 문구가 많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는 문구가 마치 원격의료‧영리병원에 대해 의정 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오해를 줬다는 것.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 양측의 입장의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에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협의 절대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해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며 “모호한 표현만을 담아 교묘히 약속을 피해갔던 2000년의 의정합의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정부의 원격진료‧투자활성화대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병협은 “의료현안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었다”며 협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투자활성화대책에 관련해서는 실질적 당사자인 병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과 같은 현안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의료수가가 현실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복지부와 의협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만큼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