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석기 제명 압박 "야당 반대 땐 단독으로" … 민주당선 "신중히 처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야권연대를 주도해 이석기 같은 체제전복세력이 국회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이석기 제명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심판 역시 6·4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결론이 나도록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당장 통진당이 지방선거 비용 28억원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동렬 국회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1심 판결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제명안 상정이) 늦춰진 만큼 안건 조정 시한인 25일 이후 윤리위를 소집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진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권이 제작 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반(反)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원이 날조한 내란음모 사건에 쉽게 동조해 국정원 개혁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책임을 묻고 통진당은 제명안에 관해 협조를 요청해 오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새누리당이 종북 공세를 편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도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람들(이석기 의원 등)의 사고나 행태에 대해 전혀 찬성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침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과연 그것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최종 판결이) 끝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제명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박성우·천권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