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의 불씨… 더러운 책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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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 분자들의 활동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면 FBI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은가. 』『「에드거·후버」전 국장이 사용한 방법들은 마땅히 금지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논쟁은 최근 고「에드거·후버」전 FBI 국장 재임시 실행된 대적 첩보활동 계획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윌리엄·색스비」 법무장관과 「클래런스·켈리」FBI국장이 의견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빚어졌다』
미 법무성과 FBI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색스비」장관은 『국내 단체들의 분열을 목적으로 한 「후버」시대의 FBI활동은 그것이 국민과 의회, 그리고 연방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비합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된 부문은 FBI의 7가지 대적 첩보 활동 계획 가운데 아직도 비밀로 남아있는 두 가지의 해외 첩보 활동을 제외한 5가지 국내 목표 미국 공산당, 사회주의 노동당, 반백인 「그룹」, 흑인 극렬 분자 단체, 그리고 소위 「뉴·레프트」(신좌파)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업흥신소·채권자·고용주들에게 단체 소속 회원들의 비행을 통지함으로써 그들의 신용과 직업에 타격을 준다.
▲단체원들의 전과 기록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법적 절차를 방해한다.
▲「그룹·리더」의 사생활을 조사하여 신문에 그 정보를 누설한다.
▲종교나 사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방 정부·지주·고용주 등에게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이들 단체 활동을 분열시킨다. 「색스비」 법무장관은 「후버」 계획이 1971년에 모두 중지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문스러운 활동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켈리」국장은 이와 같은「후버」계획들이 일반적으로 우파와 좌파의 과격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FBI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비합법적이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후버」계획이 모두 3천2백47가지였으며 이중에서 실행에 옮겨진 것은 2천3백47가지로, 결과가 알려진 것은 5백27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모두 『분명히 합법적이고 적당한 조치』였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대적 첩보활동이 시작된 것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 의회와 국민들은 1950년대 초기와 중기에 「적색 공포」를 불러일으킨 미국 공산당의 활동에 대해 연방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산당 분쇄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은 후 1961년 사회주의 노동당을 목표로 한 것을 시초로 60년대 국내 질서의 불안에 관련, 이러한 계획들이 속출되었다. 64년 반백인 「그룹」, KKK단, 미「나치」당, 전국 좌익파, 67년 흑인 극렬분자들의 인종 분규, 그리고 남부 지도자 회의, 민족 평등 의회,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 「블랙·팬더」 등에 대처하기 위한 계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일체 보고되지 않고 「후버」 전 국장이 단독으로 행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켈리」국장은『FBI가 그러한 상황하에서 긴급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국장은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방해 공작이 사라지긴 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또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색스비」 장관은 『FBI가 더 이상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주지 않을 것이며 상하 양원 합동 위원회를 구성, 매일 매일의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