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 신설 검토

보사부는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 복지 시설의 운영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사치성 「레저」 시설 이용과 고급 주류·일부 의약품 등에 복지세 부과를 구상중이다.
보사부는 최근 수년 사이 고아원 등에 대한 의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기부행위는 별로 늘지 않아 이틀 시설의 운영이 점차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어 이같은 복지세의 과세 구상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국세청·내무부 등 관계 부처와 복지세 신설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과세 대상은 「드링크류」·영양제 등 일부 의약품에 5원씩을 부과하고 맥주·양주 등 고급술과 「카지노」 「슬로트·머쉰」 입장료와 경마권·「골프」장 이용 등에 일정액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