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총·전교조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육의원총회는 10일 ‘교육의원 일몰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감을 감시할 교육의원 선거를 없애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