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역별 식별 번호 선택하게 해줘야”

-본인이 주장하는 ‘개인식별번호’가 무엇인가.
“13자리의 번호다. 발행연도 네 자리와 번호생성기에 의해 생성되는 무작위 8자리, 그리고 마지막 검증번호 한 자리로 구성된 번호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가 제안하는 인증 대체수단

-해외 활용사례가 있나.
“오스트리아의 ‘상용번호(Com mon PIN)’를 벤치마킹했다. 오스트리아도 우리처럼 주민을 등록할 때 대장 발급번호(Resource PIN)를 부여하는데 오직 행정관청만 이 번호를 안다. 이 번호와 연계된 무작위 번호를 사람들에게 발급하는데 이것이 ‘상용번호’다. 상용번호를 제시하면 대장발급번호와 매치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도 않고 변경도 가능하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기존 주민번호와 새로 받는 개인식별번호를 연계하는 시스템 하나만 갖추면 된다. 중앙에 서버를 설치하고,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계 시스템만 설치하면 된다.”

-함께 주장하는 ‘영역별 식별번호’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가 아이디(ID)를 통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테면 병원에 가서는 국민건강보험용 개인식별번호를 쓰고, 세무서나 국세청에선 세무용 개인식별번호를 쓰는 식이다. 영역별로 식별번호를 여러 개 부여해 개인 스스로 번호를 다양하게 쓰든, 통일해 쓰든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주체를 개개인에게 돌리는 차원이다.”

-최근 정부 조치에 대한 의견은.
“청와대 지시로 안전행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찾느라 과거에 내가 한 주장을 단박에 도입할 것처럼 나선 것은 맞다. 하지만 또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안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현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핀 제도를 바꾸는 등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