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배급」중지 못하나

국회상공위원회는 24일 장예준 상공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연료정책전환에 관해 보고를 듣고 정책전환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말 석탄사용을 장려한지 1년도 못되어 주유종탄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부담과 의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 장기적인 연료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특히 연탄배급제도가 번거로와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있다고 말하고 석탄생산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 배급제도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장관은 보고에서 새로운 연료정책으로 연탄의 유통과정을 정비강화, 등유가격을 18% 인하하고 경유가격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관허 협정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석탄 및 연탄을 최고가격지정품목으로 하고 동계방학기간을 연장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김동영 의윈(신민)질문=①금년도 석탄증산보조금 50억원 중 실제 생산업체에 나간 것은 7억원에 불과하다.
국민투자모금 9백억원 중 3백억원을 석탄증산에 돌릴 용의는 없는가.
②정부의 석탄증산정책과 비가정용·산업용만 제외해도 1백50만t의 석탄이 확보되며 연탄규격을 종전 4㎏에서 3.6㎏으로 줄임에 따라 60만t의 소비절약효과를 볼 수 있어 배급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③서울을 비롯한 20여개 대도시에만 배급제를 실시하면 나머지 소도시와 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④갑자기 정부가 유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은「사우디아라비아」와 제4, 제5 정유공장시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를 증대하려는 것이 아닌가.
▲김효영 의원(공화)=①상공부의 연탄대책은 소비억제에만 치중했지 증산대책 전무상태다. 정부가「오일·쇼크」이후 새로운 광구개발을 위해 세운 대책이 무엇인가 ②석탄개발을 위해 사용토록 되어있는「벙커」C유에 대한 목적세가 석탄산업육성에 쓰여지지 않고 석공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송효순 의원(유정)=①연탄배급제는 급격히 증가된 가수요만을 생각한 안일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가수요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배급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②비 가정용 연탄의 사용중지로 재고품에 대한 반납지시를 재고할 용의 ③연탄증산을 위해 광부처우개선책을 강구하라.
▲강길만 의원(무)=①2년 동안 10여 차례 반복되는 정부의 무정견한 연료대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무엇인가 ②연탄파동을 막기 위해 생산공장을 정부가 모두 인수하여 직영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석탄증산에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