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의 국정참여가 요즘 눈에 띄게 활발하다. 대학교수들의 국정참여는 정부대표가 파견되는 각종국제회의의 파견에서부터 정부시책의 평가, 관직에의 등용 등 여러 갈래. 이 가운데서도 「평가교수단」은 과거정권에서는 없었던 대학교수들의 독특한 국정참여 행태다.
13일에도 중앙청에서 평정교수단의 「올해 경기대책과 인구문제에 대한 평가 및 건의」가 있었고, 지난주엔 「평가교수단」의 이름으로 된「평가보고서」를 통해 73년 한해동안의 정치·경제·외교·문교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부시책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난해에는 「유신정책심의회조사연구위원」이 따로 만들어져 평가교수단의 성격을 띤 정책심의교수「팀」이 또 하나 늘어나 있다.
<총원 90명, 총리가 위촉>
평가교수단은 현재 모두90명. 임기가 따로 있지 않으며 정원이란 것도 없고, 결원이 생기거나 필요한 새 분야가 있을 땐 늘어날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있다.
72년 박 대통령령으로 공포된「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는 정부의 기본운영 계획의 집행결과를 종합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평가교수단」을 들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것이 평가교수단설치 근거.
90명을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30 ▲고려대 11 ▲연세대 10 ▲한양대 9 ▲서강대 6 ▲성균관대 5 ▲이대·숙대 각2 ▲기타 15명 등 16개 대학교수가 전공별로 들어 와있다.
창설「멤버」는 14명-남덕우 박진환 조동필 표현구 유진순 윤동석·최호진 김상겸 이석륜 이창렬 조내훈 최영박 이기준 장석윤 교수. 이중 표현구 조내훈 최영박 교수 3명만 그대로 남아있다.
설치규정은 72년에 만들어 졌지만 실제 창설은 65년7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간평가를 목적으로 기획조정실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처음 경제분야 교수뿐이던 평가교수단은 66년에 30명으로, 70년에 90명으로 증원되는 한편 비 경제분야교수까지로 확대됐다.
그 때나 지금이나 4년제 대학조교수급이상이면 위촉가능하며 현재 총장급2, 학장급11, 대학원장 12명 등 중량급도 많다.
<현안문제의 반영율 75%>
평가교수단의 본래임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작업. 연l회 담당분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평가 범위가 광범한 게 특징이다.
점차 월례 및 부정기회의도 갖고 정부의 주요입안정책과 계획을 검토, 자문하게되고 기조실의 매분기별 심사분석보고 때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 및 건의도 하게 됐다.
평가교수단발족이래 작년 말까지 4백10건의 정책건의가 이들에 의해 정부에 제출됐다. 반영율은 75%, 3백10건.
분야별 건의내용은 ▲재정·금융98 ▲상공 85 ▲농수산 63 ▲경제일반 40 ▲사회·보건 17건의 순-.
전화세신설·쌀값 상향조정·종합소득세대상확대·방송공사·공업시설지방분산·국토종합개발 등은 정부가 받아들인 이들의 건의사항들이다.
지금은 이들 평가교수단과 달리 지방에도 「지역개발 평가교수단」이 시·도 단위로 별도로 구성돼있다.
제주의 15명을 빼고는 시·도별로 20명씩이며 해마다 도정(또는 시정)평가보고서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지방장관의 관심도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실정.
이들과는 달리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유신정책심의회아래 구성된 조사연구 위 교수들은 현재 66명. 지난해7월『중화학공업의 현황분석과 문제점·대책연구에 국내 두뇌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평가교수단과 달리 이들은 구체적인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사전 평가조정에 참여하며 연구과제가 미세한 게 특징.
<안보 등 중요문제엔 불참>
이 같은 평가교수단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은 1인당 월3만원의 「차마비」.
공개 안 되는 은급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휴가철·명절엔 특별상여금이 주어진다.
또 대통령과 김 국무총리의 지시도 있어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주요국제회의에 1, 2명씩은 꼭 낀다. 정부대표 참석회의가 아니라도 해외의 각종 학술회의나 국제회의에의 기회가 가깝다. 여권도 관용 또는 회수여권의 특권이 주어져있다.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제공도 풍부 월례회의엔 정부의 당면정책「브리핑」자료지원을 받고 그밖에 각종 정부간행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청와대에 마련된 정책자료실의 열람권을 부여했다.
직접적인 급부는 아니나 이들에게 맡겨지는 용역은 용역 비와 함께 해당전문분야의 연구활동으로 얻어지는 보람도 크게 한 것.
이들에겐 중요 관직의 진출 문호도 열려져 있다. 남덕우 재무장관이 평가교수(서강대)에서 발탁됐고 이창렬·조동필·이기준 교수가 장관급의 경과심의회 위원으로, 박진환·김명윤 교수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진출했다. 유정회의 구범모 김명회 이범준 서영희 의원도 평가교수였고-.
그렇다고 이들에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친정부교수」라는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이 결코 정부시책 PR가 아니라 최근엔 현실에 밀착한 실천 가능한 평가가 시도되고 있다는 자평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사후」분석의 한계성을 벗지 못해「1·14」「8·3」조치 등 국가안보 및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할 과제-. <한남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