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채권 확보 현황 등 「문제 자료」|정부서 안내 놔 정회도

국회 재무위는 4일간 예정으로 8일 남덕우 재무장관 등 관계자를 불러 금록 통상 등 금융부조리의 배후와 원인·진상 및 책임을 추궁하는 대 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의원들의 요구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보완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질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정회, 상오 중에는 질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미 알려진 금록 통상 관계자로만 냈을 뿐 거액 대출 명세, 은행의 채권 확보현황 등 금융 부조리가 드러날 자료는 모두 제출치 않았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대 정부 질문 과정을 통해 금록 통상 사건 같은 금융 부정이 생기게된 금융 풍토와 이를 막기 위한 금융 제도 및 감독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질문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정부 각 기관이 금록 통상 사건의 배후를 은폐하려한 흔적이 있다고 단정, 배후 진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신민당 의원들은 또 박영복 사건 외에도 거액 융자 및 정부의 외무 지급 보증 대불·편파대출 등 금융 부조리 전반을 파헤쳐 그 결과에 따라 남덕우 장관에 대한 문책으로 몰아갈 계획이다.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은 『박영복 사건은 수출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보고를 받게 돼 있는 한국 은행도 적발치 못한 것으로 보아 공모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금융 기관의 원자재 수입·외채 지급 보증에 의한 정부 대불이 지난 2월말의 24억3천1백만원에서 불과 한 달 후인 3월 말에 l백3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 은행이 강원 통상의 「밍크」 위장 수출에 의해 1억5천만원을 대불 해준 경위와 모 은행 관리 업체였던 인천의 삼성 제강을 현찰 5억원을 내고 불하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10년 분할 상환으로 불하한 경위도 따지겠다고 말했다.
구범모 (유정) 김상영 (공화) 의원은 수출 지원 방식을 시정해 몇몇 기업에 거액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 골고루 금융 지원이 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71년 금융 정당화 조치 이후 외부 압력으로부터 금융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재무장관에게 있다고 말하고 정책 금융 금리가 너무 낮아 특혜와 부정의 온상이 되어 있으므로 금리 체계를 단순화하여 원천적인 부정 요인을 제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상영 의원은 ▲금통위와 한은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은행법과·한은법의 개정 ▲산은의 투자 금고로의 전환 ▲시중 은행의 민영화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는 대상 업체의 확대 ▲단자 회사의 지불 준비금 제도화 ▲수출 금융의 경우 실제 수출이 될 때 이자를 환급하는 제도 활용 ▲대출에 있어 은행의 자체 감정·자체 조사·자체 판단 우선의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7일 남 재무 장관은 부정 대출 사건을 보고하면서 『금융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은행감독원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독립청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또 외부 압력이 금융의 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