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도 재산분배 |이 법원 부인과 같게

「이스라엘」의 「텔라비브」법원은 최근 부인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남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텔라비브」 법원은 최근 군 관계 전기공사 중 감전사 한, 한 전공의 부인과 정부의 공동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내와 정부는 제각기 청구권을 가지며 배상금을 공동 분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배상금 약 2천 2백만 원을 아내와 정부가 균등히 반분하라고 판결한 것.
그런데 재판을 주관했던 재판장과 원·피고 양측 변호인이 모두 여자 였다나.【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