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격랑 이는 남지나 해|파라셀 군도 영유권 문제가 몰고 온 대륙붕 연안 석유이권 분쟁의 파고

【런던22일AP합동】영국은 지난 주말 중공과 월남이 포화를 나눈 분쟁지역 「파라셀」군도에 대한 중공 측의 주장을 이미 인정했었다고 고위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런던」의 서방 소식통들은 중공이 이번 전투를 통해 세계의 유전에 대한 확대일로에 있는 아귀다툼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파라셀」군도에 대한 중공의 영유권 주장은 일본 및 「필리핀」과 같은 연안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륙붕에 연한 약1백50개의 도서에 대한 일련의 권리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결단을 극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같이 북경·「사이공」간의 난투극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나 지난 57년 중공과 교환한 각서에서『우리는 「프라타」와 「파라셀」군도에 대한 중공의 주장을 묵인한다』고 약속했다.
서방 소식통들은 중공의 이 같은 권리 주장에는 이들 군도의 전략적인 중요성보다 원유 매장량에 대한 욕심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국제 석유회사들도 이미 지나 해 상의 유전탐색에 나서고 있다.
월남 이외에 일본·「필리핀」·대만 그리고 「프랑스」까지도 이 도서의 1개 또는 몇 개에 대한 영유권에 관련되어 있어 이 문제가「유엔」에 까지 비화한 이 마당에 서방국가들은 어느 나라를 지지해야 할지 곤혹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 군도에 대한 중공 측 주장의 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로 서사 군도로 불리는 「파라셀」군도는 중국대륙의 해남도 동남방 1백44㎞, 월남의「다낭」동방 4백㎞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1백28㎞, 동서 1백44㎞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 약20개의 산호 및 암초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중공·월남 및 대만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58년 중공의 영해에 대한 선언을 받아들인 월맹은 이곳의 분규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중공이 남소로 부르고 있는 「스프래틀리」군도는 「필리핀」서방 4백80㎞, 그리고 중국대륙으로부터 1턴6백㎞ 떨어진 일단의 사주와 소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공은 고 지도를 들추며 이 섬들을 수 세기간 사용해왔고, 때때로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월남과 「필리핀」다같이 불복하고 있다.
월남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반도를 경영한 40년 전 「스프래틀리」군도에 등대를 세웠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월남과 미국은 최근 이곳에 「레이다」기지를 설치해놓고 있다.
「필리핀」도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적어도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은 한때 영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해군 수비대를 둔 적이 있다.
▲대만의 기륭 동북방 2백40㎞, 일본「오끼나와」의 「이시가끼」 북방 1백60㎞지점의 소각열도에 대해서는 중공·대만 및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0년 대만이 미국 「걸프·오일」사의 일본 자회사인「퍼시픽·걸프」사에 대해 이 지역의 석유 채굴권을 허용한데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때부터 이들 열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유구의 일부로서 점유했었다. 당시 중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중공은 최근 일본과 대륙붕 권리에 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유연한 태도는 중공이 연안국으로서 같은 권리를 가지고있는 한국 및 일본과 이어진 모든 대륙붕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남지나 해상의 분쟁도서로는 이들 외에도 「스프래틀리」 부근의 「앰보이너케이」, 「티자드」, 그리고 「파라셀」 및 「매클즈필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공은 해상자원의 개발권에 관한 한 적어도 남지나해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26년 전 당시의 중화민국이 제정, 아직도 유효한 한 법률에 의해 이들 각 군도의 영해범위를 12「마일」단위로 그어놓고 있다.
분쟁이 악화될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및 기타 서방제국들이 분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나 서방제국은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어 중공에 공격적인 행위는 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