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5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주국방과 전면적인 군 개혁을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언제까지 미국에 우리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주 국방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국민 안도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의 이같은 지침은 올해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동맹체제의 재정비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의 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전망이다.
자주국방 건설=盧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한.미연합 안보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며,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盧대통령은 "세계의 안보환경과 미국의 군사전략, 한반도 안보환경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영길(曺永吉)국방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적 선진정예국방'을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曺장관은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자주적인 전쟁억제 및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집약형 미래 전력 구조를 발전시킨다'는 기본개념 아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중(重)잠수함 등 주요 전력의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비를 국방예산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키로 했다.
그밖에 曺장관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하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남북 군 당국 간 대화가 '속도'보다 '성과' 위주로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국방개혁 추진=盧대통령은 "어느 분야든 개혁의 총론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부딪히게 된다"면서 "각자의 이익을 서로 존중하면서 마찰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군 개혁안을 만들어달라"며 적극적인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국방예산과 관련, 盧대통령은 "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개혁하고 정확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방위적으로 군 개혁을 추진하라는 盧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앞서 曺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인사개혁 ▶국방조직 정비 ▶제도개선 ▶군사력 건설의 효율.투명성 제고 ▶사기 및 복지증진 등 국방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曺장관은 특히 "능력 위주의 경쟁으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고급장교의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軍)별 계급구조 재설정 등 중장기 인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曺장관의 보고 중 '군별 계급구조 재설정'은 육군의 장군이 해.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