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2명·야4명선 인책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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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제별 여야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인책 범위=공화당은 2명의 관계 각료로 한정하는 반면 신민당은 실질적 내각 개편이랄 수 있는 4명선 이상을 요구.
◇인책 보장방법=공화당은 내각 쇄신 등 국정의 개혁을 촉구하는 여야 성명을 채택하자는 반면 신민당은 인책해야 할 각료를 지정 인책촉구 공동 성명을 낼 것을 요구.
◇내각 총 사퇴 권고 안 처리문제=여당 측은 법 해석을 유보하자는 반면 신민당은 일단 발의시킬 것을 요구.
◇기타문제=①김대중씨 사건 진상 공개 ②징계·구속 학생의 원상복구
한편 여당 측은 회담에서 신민당이 제안한 17개 법안 중 4, 5개 법안을 선정, 수정 통과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갑근세 면세점을 현행 1만5천 원에서 2만5천 원까지 올리고 세율도 인하 조정한다는 내용 중 공화당은 1만8천 원까지 올려준다는 안을 제시.
▲형사 소송법 개정안=징역 1년 이상의 혐의에 대한 사후금상제도를 징역 10년 이상의 죄증으로 강화하는데, 공화당은 양해하고 있으나 신민당은 구속 적 부심 제도의 부활을 요구.
▲국회법 개정안=신민당이 요구한 43개항의 개정 사항 중 공화당은 상당부분 들어준다는 입장.
▲국회사무처 법개정=아직 국회에 제안되지 않았으나 여당은 의원 비서관을 부활하는 법개정 용의를 표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안=국회에서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여당은 경우에 따라 고려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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