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이행 대안 마련 앞서야-유엔사 거취 검토

정부는 「유엔」 정치위의 한국문제 토의에 앞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요약한 각서를 27일 상오0시(한국시간) 「유엔」사무국에 제출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한국에서의 「유엔」의 역사적 역할, 남북대화, 6·23선언 및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한국휴전의 이행과 「유엔」의 역할을 수록한 이 각서는 1주일 후 1백35개 「유엔」회원국에 배부된다.
정부는 이 각서에서 『한국휴전상태의 붕괴는 한국뿐 아니라 동아 전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휴전이행을 위한 합리적이고 이행이 가능한 대안이 선행되어야만 「유엔」군 사령부의 장래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엔」에서의 2개 대표권이 결코 한국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각종 국제무대에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한대표 상호간에 보다 유용한 접촉기회를 더 많이 주어 이해와 상호신뢰의 회복에 공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각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혼란과 충돌을 초래할 것이다 ▲남북간 평화적 대화에 의한 정치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동시가입은 잠정적 조치이나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조와 조화의 정신을 고취할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7·4성명을 위반한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를 비난했다.
각서는 한국의 요청과 양자간의 협정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는 외국군 문제는 관계된 나라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치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서는 ①서언 ②남북대화 ③6·23선언 ④한국의 「유엔」가입문제 ⑤휴전과 「유엔」의 역할 ⑥결어의 6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