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입예산안에 계상된 세외세입(전매입금·비료계정충당차입 제외)은 세입예산총액의 15·5%에 해당하는 1천2백73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금액으로는 1백83억8천만원이 늘었으나 구성비율 면에서는 올해의 16·6%보다 1·1「포인트」가 줄어든 15·5%.
72년 예산까지 만해도 대충자금 세입(미국의 무상원조)이 있었고 올해 예산에서도 파월지원 수입이 40억원 계상됐으나 미국의 무상원조 중단 및 월남으로부터의 국군철수에 따라 내년부터는 외국으로부터의 보조세입이 일체 없어진 것이다.
<재정차관 예탁금 늘어>
따라서 재정 자립도는 내년부터 1백%에 이르게 되고 앞으로 우리의 예산은 자력으로 운영돼야만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 만큼 예산운용을 효율화하지 않는한, 이젠 예산 팽창이 모두 국내부담으로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 무상원조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외세입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정차관 예탁금과 한은의 장기차입이다.
한은의 장기차입이 세입으로 충당된 경우는 60년대 후반 이후 72년 예산에서의 1천억원(2백25억원은 국채인수)과 내년예산의 비료계정 적자보전을 위한 4백24억원의 충당차입이다.
72년의 한은 장기차입 1천억원은 내국세 징수결함을 주축으로 한 세입 보전을 위한 5백억원과 한전의 외화 대부상환을 위한 5백억원의 특별 대환으로 구성돼 있고, 내년 예산의 4백24억원 장기차입은 모두 농협의 비료계정적자를 정부재정에서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두 회계연도의 한은 장기차입은 언젠가는 정부재정에서 갚아야 할 재정적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부의 재정 적자요인이 그해에는 현재화하지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셈이다.
<세외 잡수입 3백26억>
현금예산을 기준할 때 내년도 세외세입은 ▲세외 잡수입 3백26억원 ▲예탁금수입 1백79억원 ▲재정차관예탁금 7백67억원으로 재정차관예탁금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차관 예탁금은 자력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재정차관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형태로는 해외재원이 되는 것이다.
순수한 민간부담으로 들여오는 상업차관이 아닌 재정부담으로 정부가 직접 도입하는 재정차관이 세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예산의 재정차관 예탁금 수입은 ▲산은에 대한 대하금 회수 1억7천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백55억8천만원 ▲차관원금수입 7백82억원 ▲차관이자와 전대 이자와의 차액수입 1백16억원 등 모두 1천56억원 가운데 대외 원금 상환 1백57억원, 차관이자 상환 1백25억원, 예비비 6억4천만원 등을 뺀 7백6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새로 들어오는 재정차관과 이미 들여온 재정차관의 상환을 위한 국내회수와 상환까지의 시차 이용, 차관이자와 국내 전대이자와의 이자 수입이 재정차관 예탁금수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차관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차관금액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어야만 재정의 손실 없이 세입을 충족할 수 있는 일종의 부채계정인 셈이다.
<미의 양곡 차관이 문제>
경제개발 「사이드」에서 보면 국내재원의 부족분을 해외자금에 의존하는 형태이고 재정운영 「사이드」에서 보면 외국에서 빛을 얻어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또한 순수한 개발사업 목적뿐 아니라 국내양곡부족 때문에 외국에서 장기차관 형태로 들여오는 현물 양곡도 단기적인 재정수입에는 커다란 도움을 주게 마련이다.
내년도 재정차관 예탁금 수입에 포함된 양곡차관 자금은 올해 협정분 중 내년으로 이월되는 미 잉농물 차관 9천7백8만불 대일 쌀 차관 2천9백42만불, 내년도에 협정해서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본 대미 잉농물 차관 2천9백42만불 등 모두 1억5천6백만불, 원화로 환산해서 재정차관 예탁금 총수입의 60%에 해당하는 6백24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예산의 재정차관 예탁금 수입에서 양곡 차관자금으로 1억6천2백9만불(원면 차관 2천2백80만불 포함)보다는 약간 줄어든 것이지만 미국의 농산물 판매정책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입게 될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올해의 경우 미국과 협정한 1억2천6백80만불의 잉농물 차관협정액 가운데 약1억2백만불에 대한 PA(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3백억원 이상의 세입 결함 요인을 빚고 있는데 내년에도 미국이 농산물을 장기차관 조건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올보다 백l1억을 증액>
세외수입은 내년 예산에서 올해보다 1백11억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관유물 매각과 벌금 및 몰수금, 공항수입 등 경상이전 수입28억8천만원의 증가 등이 주축이다.
정부 각 특별회계에서의 일반 재정부문에 예탁하는 예탁금수입은 내년 예산에서 77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의 예탁이 8억원,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특별회계 등에서의 예탁이 15억원 줄어든 대신 통신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예탁이 96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신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예탁금을 96억원이나 증액한 것은 통신사업 확장보다 철도사업적자탈피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금을 철도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이다. <이종호기자>
<차례>
①총괄
②조세
③세외세입
④일반경비
⑤투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