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2일 UPI동양】일본은 필요한 경우 일본 유조선과 상선 호위를 위해 해상 자위대의 작전 해역을 영해 밖 1천km에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 방위청 장관을 지낸 「나까소네·야스히로」(중증근강홍) 통산상이 2일 말했다.
「나까소네」장관은 이날 동경 외신 기자 「클럽」에서 회견을 갖고 현직 일본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자위대 동원 가능성을 밝히면서 그러나 『해상 자위대의 임무는 일본열도 방어에 그치므로 원양 상선의 보호나 중동으로 통하는 원유 수송로를 모두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까소네」 장관은 또 전쟁과 핵 군비를 국책으로 금지한 현 일본 헌법을 일본 국민이 검토하는데 자기는 찬성한다고 말하고 아마도 1977년께면 개헌 여부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끼나와」에서 「후꾸오까」(복강)까지의 직선 거리는 9백9km이며 「오오사까」∼대북간은 1천7백70km, 동경∼서울간은 1천2백98km로 나와 있다.
<해설>재 군비의 공식화
「나까소네」(중증근강홍) 일본 통산상의 일본 해상 자위대 작전 광역 의도 표명은 뚜렷한 이유나 설명 없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방위」의 개념을 넘어선 1천km 해역권 선언과 함께 표명한 「77년 개헌 설」을 주목하면 「나까소네」 장관이 겨냥한 것은 이제까지 논의가 되었던 평화 헌법의 개정이라는 일본 정치의 「대명제」를 염두에 두고 하나의 관측 기구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나까소네」 장관은 일본 자민당의 유력한 실력자의 한사람으로 지난번 「다나까」 수상과 함께 수상 경선에 나선 일도 있으며 차기 수상을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신 「클럽」의 회견 내용은 그 자체가 그의 정치 「비전」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일부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꾸준히 자위대를 증강시켜 왔고 최근에는 전후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거론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일본이 재 군비를 실전에 옮기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의 재 군비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일본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무역 면에서 해상을 통한 수송 「루트」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해상 자위대의 역할이 더욱 강조 될 수 있다.
또 국제 정치면에서도 미국의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병력이 감소되는 움직임에 대응해서 극동 지역에 있을 수 있는 「힘의 공백」에 대처한다는 명분도 있게된다.
이와 관련, 최근 소련 해군의 현저한 극동 진출 움직임도 변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동경=박동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