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유엔」한국결의안

9월18일부터 열릴「유엔」총회에 한국과 우방은『한국의 평화 보장과 통일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키도록 5일 합의했다. 이 결의안은「언커크」해체 동의, 남-북한의「유엔」동시 가입 권장, 주한「유엔」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 및 남-북한 대화의 지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이 처음으로「업저버」로 참여하게 되는 이번「유엔」총회는 가위 한국 총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한 문제에 관한 토론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일괄 결의안의 제출은 현명한 전략이라 할 것이다.
북한 대표단 일진이 이미「유엔」에 도착했고, 머지않아「업저버」단장이 도착하면 적극적인 선전 공세를 필 것은 틀림없다. 북한은 그의 동조 국가들로 하여금「언커크」해체 결의안과「유엔」군 철수·평화 조약 체결·남-북 연방제 실시 등을 주장하여 선전 공세를 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에 동조하는 국가가 반드시 많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우리로서는 국내외의 모든 여건을 정돈하여 우리측 제안에 대해 1개국이라도 더 많은 지지를 얻는데 이제부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대표부는 그 동안 20여년 간의 경험이 있으며, 미-일등 우방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북한은 그 상전인 중공과 소련이 이념 분쟁에 휘말려 있고, 서로「라이벌」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원 세력이 약화되리라는 것도 우리로서는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아시아」「아프리카」의 수많은 비동맹국들이 어떤 표를 던질 것인가에 따라「유엔」의 기상도가 달라지게 될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아마「볼록」을 의식한 결과인 것 같다.
이번에 합의된 일괄 결의안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로 최대한의 득표를 얻기 위한 타협안이다. 남북한 동시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동시 가입을 권장한다고 한 점과「언커크」의 자체 해체 결의안이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욕심 같으면 남북한 동시 가입을 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북한의 상전인 중공과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동시 가입 상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에 권장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언커크」도 그 동안 북한의 입북거절에 의하여 활동을 할 수 없어 한국 통일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뿐 「언커크」자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을 감안하여「언커크」가 스스로 해체를 결의하였기 때문에 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유엔」군의 해체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문제라고 하여 총회 의제에서 삭제하게 한 것도「유엔」군 존속을 위한 방안이다.
또 이번「유엔」총회는 7·4공동성명과 남-북한 대화를 환영하는 결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해빙·대화의 시기에 들어갔는데에도 북한만이 호전적 자세를 견지하여 남-북한 대화의「채널」마저 일방적으로 폐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대화에 성의를 보이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남-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 접전을 벌이게 될 이번「유엔」총회 대책에 있어 우리 나라는 지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대 중립국 외교에도 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외교의 성실성과 우리 나라의 민주성·자유 애호 성의 과시야말로 이 득표에도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나라의「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