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개발 차관의 종결건의

미 의회 회계검사국은 AID(미국제개발처) 가 한국에 대한 개발차관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개발차관계획을 종결짓도록 의회와 행정부에 촉구했다고 한다.
미 의회 외계 검사국이 제기한 개발차관의 문젯점은 대체로 한국의 외환상환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것과 개발차관 사업의 성과가 적다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다.
외채상환 부담이 과중하다는 근거로는 71년부터 74년까지 한국의 외채상환 부담률이 경상외화수입액의 20%를 상회, 세계은행(IBRD) 이 설정한 위험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리고 3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소요될 외채가 과소 책정되어 계획보다 오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일간의 무역역조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국제수지개선의 장애요인도 지적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차관은 한국 경제의 팽창을 고무한게 사실이나, 동시에 한국으로 하여금 심각한 외채문제를 일으키는 작용을 했으며 또 안정계획을 수행하는데도 비효과적이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과 같은 미 의회 회계 검사국의 평가 내용이 과연 한국경제를 올바르게 평가한 것이냐는 물론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장기·저리의 차관으로서 가장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왔던 AID차관에 대해서조차 미국의 관계당국이 새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선 놀라운 일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발전이 외관만큼 고무적인 것이 아니며 외채와 격증하는 무역적자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와 관련시켜 볼 때 그들은 장기·저리의 차관을 주는 것까지도 위험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그동안의 한·미 경제협력 관계라든가 또 앞으로의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미 의회 회계검사국의 이러한 견해는 매우 중요시돼야 할 것이다.
AID의 대한개발차관 지원 규모가 연간 2천 5백만불 수준에 불과하여 그것이 종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계획 추진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경제를 보는 그들의 견해가 우리의 해외자본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외채가 많고 또 국제수지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미 IMF나 IBRD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이요,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로써 외채상환 부담이나 국제수지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측에서는 강조돼 왔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80년대 초의 1인당 GNP 1천 달러, 수출 1백억 달러를 향해 더 많은 외화조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미 회계검사국이 개발차관을 공여하는데 까지 문젯점을 제기한 것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국에 대한 자본협력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만약 미 의회 회계검사국이 내린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가 사실과 다른 그릇된 평가라면 그들의 굴곡된 평가를 시정하기 위한 접촉을 서둘러야할 것이며, 만약 그들의 평가가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가 지닌 외채 및 국제수지상의 문젯점을 해결하고 차관자금을 효율화하는데 서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점에서 외채의 절대 규모도 문제돼 왔지만 차관사업의 부실화 문제가 상환 능력면에서 문제돼왔던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나타난 사실이다.
미 회계 검사국의 평가가 전적으로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평가내용에 수긍할 만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외채의 과적과 그 상환 문제는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비전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만약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면 외자 조달의 루트는 단절될 것이며 도입 코스트는 더 비싸져야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외환상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히 하고 외화관리를 효율화해서 우리의 능력을 외화 관계국들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