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군정 종지부 찍고 민정 복귀한 「아르헨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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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3월 총선에서 49.5%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과 「엑토르·J·캄포라」박사가 예정대로 25일 「아르헨티나」대통령에 정식 취임함으로써 지난 66년 「쿠데타」이후의 7년 군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총선 후 당선자 인정 문제와 군소의 반발 등으로 과연 민정이양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의문시되어 왔으나 「알레한드로·라누세」군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단은 민정이 소생함으로써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정국이 도래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군부「쿠데타」의 악순환으로 정치정변에 휩싸여 온 중남미 제국의 정국에 새로운 전기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정호』의 출범은 반드시 낙관이 따르는 순조로운 것은 못된다는데서 앞으로 『민정신정권』의 전제는 파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즉 「아르헨티나」는 전후 계속 민간 정치인과 군부가 심각하게 대립, 피차간에 지지세력을 갖고 상호견제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세력간의 이해상충에 따라서는 군부가 다시 정치에 개입할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누세」전대통령이 민정이양을 결심하게 된 것이 누적된 경제정책의 실패와 뿌리깊게 박혀 있는 「페론」추종자의 강인한 저항을 견디다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현 싯점에서 볼 때 「캄포라」의 민정은 어려운 문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난 문제들이 다시 군부의 개입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화근이 된다는데서 중남미 정치현실의 고민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캄포라」는 조각을 단행, 대부분 「페론」파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충실한 「페론」추종자의 면모를 과시하였고 「페론」정치의 실현을 공약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18년만에 다시 「페론」정치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망명중인 「페론」이 6월께는 귀국한다고 밝히고 있어 그가 실질적인 「아르헨티나」통치자로 군림할 것으로 예상돼 「아르헨티나」의 민정은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캄포라」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토지개혁·임금인상 등을 내걸어 그의 지지도인 노동자·중산계층 등의 막강한 표를 얻었으나 역시 공약의 정책실천에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점에서는 「페론」도 많은 시련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군부는 전통적으로 대지주·자본가 계급을 옹호해 왔기 때문에 만약 민정이 공약대로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불리해지는 자본가 계급들은 군부를 충동질하여 다시 정치에 개입하도록 자극시킬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캄포라」는 기자회견에서 외국계 기업의 국유화, 무역의 국가관리 등 사회주의적 경향을 암시하고 있어 제2의 「칠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게 하고 있다. <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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