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방식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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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대륙붕협정문안작성을 위한 실무자위원회는 사흘동안의 회의에서 개발방식·부담금 납부방식 등 기타사항을 대충 매듭짓고 26일 하오부터 기술적 문제가 많은 공동개발 적용법규를 집중적으로 검토, 조문화할 예정이다.
한 회의 소식통은 26일 현재의 진도로 보아 이번 회의에서 실무초안작성을 끝낼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말하고 실무 초안이 되더라도 양국 정부의 검토와 결재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무위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조광료·조세납부방식을 양국 외상 합의에 따라 양국계 회사가 각기 소속 국 정부에 국내법 규정에 따라 내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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