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탐사 4원칙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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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엔본부 2일 AP합동】중공은 2일 미·소양대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해양자원을 약탈해왔다고 비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안국이 영지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할 것 등을 포함하는 『정상탐사 4개 원칙』을 제시했다.
「유엔」주재 중공대표 「셴·웨이리앙」은 이날 「유엔」의 한 위원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모든 연안국들은 그들의 영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은 새로운 국제해양법을 제정,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공 제안 4원칙>
①모든 연안국은 그들의 영해에 대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개발권을 가져야 한다.
②연안국의 인접 해성에서 해양학술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하며 연안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연안국은 그의 영할해성에서 타국이 실시하는 학술조사에 참가하고 자료와 조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국가 관할권 밖의 국제해성에 존재하는 자료원은 국제기구에서 공동 개발하여야 하며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상호주권 존중 및 평등원칙에 입각,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중공대표 셴은 이 4원칙이 지켜져야만 강대국들에 의한 독점해양 탐사가 지양되고 모든 연안국들이 그들의 해양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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